2023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12월 05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1월 21일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2년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년  12월 5일 제2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관내 중소 제조업체의 안정적인 경영자금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을 의결 받고자 함

3. 주요골자

○ 기금운용의 목표

- 중소 제조업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일시적인 자금난 해소를 위한 자금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등의 효과를 증대하고자 함

○ 기금의 용도

- 대출 협약 금융기관에 이차보전금 지급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비(위원회 참석수당 등) 지출

4. 기금 조성 내역(‘22년말 기준)

○ 수 입 액 : 4,619,608천원(예치금회수 4,113,534 전입금 450,000 이자수입 56,074)

○ 지 출 액 :   330,496천원

○ 적 립 액 : 4,289,112천원

5. 2023년도 집행계획

○ 수입계획 : 4,837,692천원(예치금회수 4,289,112 전입금 450,000 이자수입 98,580)

○ 지출계획 : 452,100천원

- 집행내역 : 이차보전금 450,000 / 위원회 운영비 2,100

○ 2023년말 조성액 : 4,385,592천원

6. 법적근거

○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7. 금후계획

○ 2023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에 의거 융자지원 및 이차보전금 지급

8.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남원시에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제조업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체 및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에 한정하여 5억원 한도내에서 융자해주고, 이자율은 최대 4% 이내에서 이차보전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 운용되는 기금임.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에 따라,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규정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말까지이며,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는 조례개정을 통해 연장하여야 함.

○ 본 계획안을 살펴보면,

2022년도 말 기금 적립액은 42억 89백만원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의 수입계획은 예치금 42억 89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 5천만원과  이자수입 99백만원 등 총 48억 38백만원이고, 지출계획은 이차보전금 4억 5천만원, 위원회 수당 210만원 등 총 4억 5,210만원을 집행할 계획임.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우리 시 소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중소제조업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수단으로 최근 3년간  65개 업체에 175억 2천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음.

○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한 기금 운용 목적에 맞게 체계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10차,2009∼) 의 제조업 (항목번호 10∼34)

10.식료품 제조업 11.음료 제조업 12.담배 제조업 13.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14.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5.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6.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17.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8.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9.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20.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2.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4.1차 금속 제조업 25.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6.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7.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28.전기장비 제조업 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2.가구 제조업 33.기타 제품 제조업 34.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참고		기금 융자 및 이차보전금 현황(2022.11.) 출처:기업지원과

□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현황                                    (단위 : 개소, 백만원)

구분	합계	기 지원	연 도 별
			소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지원대상	388	194	194	25	19	16	13	20	16	20	25	19	21
지원금액	86,656	37,866	48,790	4,750	5,000	4,300	3,350	5,000	4,270	4,600	7,110	4,680	5,730

□ 이차보전금 지급현황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합계	2016년 까지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지원업체	1407	776	57	51	61	51	57	56	61	53	53	52	56	23‘지급
이차보전액	6,611	4,675	186	202	177	182	159	176	165	186	173	164	166

□ 2022년도 지원 업체 내역 융자지원 결정액 95억원

연번	업체명	금액(백만원)	대출실행일	만기일자	이차보전 (실금리)	은행명	비고 (실제대출)
	계	5,730	* 대출실행 : 5차 / 21개 업체 5,730백만원
1		200	2022.02.24.	2025.02.24.	3.6% (0.60%)	기업은행
2		300	2022.02.24.	2025.02.24.	3.95% (0.95%)	기업은행
3		300	2022.04.07.	2023.04.07.	4.049% (1.049%)	기업은행
4		300	2022.04.14.	2023.04.14.	4.7% (1.7%)	기업은행
5		300	2022.04.11. 2022.05.11.	2025.04.08.	3.8%~5.92% (0.8~2.92%)	농협은행	250 50
6		300	2022.04.08.	2023.04.08.	4.245% (1.245%)	기업은행
7		180	2022.04.15.	2023.04.15.	4.336% (1.336%)	기업은행
8		500	2022.06.29.	2026.06.29.	4.9% (1.9%)	전북은행
9		300	2022.04.29.	2025.04.29.	3.99% (0.99%)	농협은행	240
10		200	2022.06.24.	2025.06.24.	5.304% (2.304%)	기업은행
11		400	2022.08.31.	2026.08.31.	5.11% (2.11%)	농협은행
12		50	2022.07.05.	2024.07.05.	5.48% (2.48%)	농협은행	30
13		300	2022.06.30.	2023.06.30.	5.378% (2.378%)	기업은행
14		300	2022.08.05.	2024.07.28.	5.96% (2.96%)	국민은행
15		300	2022.07.13.	2025.07.13.	4.841% (0.841%)	기업은행	벤처
16		200	2022.08.18.	2023.08.18.	5.439% (2.439%)	기업은행
17		300	2022.08.22.	2025.08.18.	5.53% (2.53%)	국민은행
18		300	2022.08.16.	2025.08.16.	5.13% (2.13%)	농협은행
19		300	협의중	협의중		농협은행
20		300	2022.10.11.	2025.10.11.	6.449% (3.449%)	기업은행
21		100	협의중	협의중		국민은행

참고		관 계 법 령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남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③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22.7.6.>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이 조례에 따른 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출연금, 그 밖에 수입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이자는 기금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조성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에 계상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개정 2018.1.24>

제5조(기금의 융자) 금융기관은 기금조성액의 5배의 범위에서 시장이 지정한 중소기업에 은행자금으로 융자한다.

제6조(자금지원 대상) 자금 지원대상은 자금 지원 신청일 현재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제조업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체 및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로 한다.

제11조(이차보전 지원) ① 기금의 융자는 운전자금, 시설자금에 한정하여 대출하며, 융자한도액은 업체별 총 5억원 이내로 하되, 운전자금은 3억원, 시설자금은 5억원 이내로 한다.

② 이차보전금의 이자율은 3퍼센트 이내로 하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과 전라북도 우수중소기업인상을 수상한 기업 및 전라북도 유망중소기업은 1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지원한다.

③ 이차보전금은 대출은행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되 일반회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이차보전은 시장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따라 정한다.<개정 2013.11.11.>

⑤ 융자승인 결정통보를 받은 업체는 결정 통보일부터 8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수속을 진행 중이거나 보증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서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융자절차, 이자 납입 및 상환방법 등은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8.1.24>

⑦ 제5항에 따른 기한 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융자지원 결정이 실효된 것으로 본다.

제13조(융자금 상환) ① 융자금 상환은 운전자금의 경우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하고, 시설자금은 3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은 금융기관의 연체 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한다.

③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3.11.11.>

1.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2.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된 경우

제16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1.8.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금융기관은 기금의 운영사항을 분기마다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5. 기금의 설치ㆍ운용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지역중소기업법 )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58호, 2021. 7. 27., 제정]

제8조(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

2.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

3.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세의 징수유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약칭: 지방기금법 )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중소기업기본법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2023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12월 05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1월 21일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2년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년  12월 5일 제2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과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재난예방 홍보 등을 위한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의결 받고자 함.

3. 주요골자

○ 기금의 용도

-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 자연재난응급복구 및 장비지원 등

-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4. 기금 조성 내역('22년말 기준)

○ 총조성액 : 2,164,059천원

(예치금회수 1,091,628 전입금 582,417 보조금 484,000 이자수입 6,014)

○ 집 행 액 : 1,117,637천원

○ 적 립 액 : 1,046,422천원

5. 2023년도 집행계획

○ 수입계획 : 2,168,894천원

(예치금회수 1,046,422 전입금 633,590 보조금 470,000 이자수입 18,882)

○ 지출계획 : 1,095,000천원

(사무관리비 165,000천원, 재료비 180,000천원, 시설비 750,000천원)

○ 2023년도 말 조성액 : 1,073,894천원

6. 법적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 및 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및 75조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7. 금후계획

○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따른 적법한 집행 및 관리

8.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 발생 위험요인 사전 해소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한 용도의 기금으로서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 2022년도 말 기금 적립액은 10억 46백만원으로, 2023년도 수입계획은 전입금 6억 34백만원, 보조금 4억 7천만원 등 총 21억 69백만원이고,  지출계획은 수방 및 제설자재, 물놀이 위험구역 부표, 응급복구 장비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1억 65백만원, 설해대비 제설용 소금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1억 8천만원, 자동기상관측시설 및 소하천 재해위험 정비사업 등을 위한 시설비에 7억 5천만원, 총 10억 95백만원을 집행할 계획임.

○ 재난관리기금은 법정기금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제74조 및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용도에 맞게 수립되어 적정한 기금 운용계획으로 사료됨.

○ 한편, 법 제67조에 따른 최저적립액은 우리 시의 경우 435백만원이며,시행령 제75조에 따라, 매년 최저적립액의 15%이상을 의무예치하게 되어있으므로, 2023년도에는 65백만원이상을 의무예치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짐. 기금의 별도적립 현황은 현재기준 917백만원으로 보고되었음.

(단위 : 백만원)

보통세 수입결산액				최저적립액 (평균연액1%)	의무예치금액 (최저적립액15%)	응급복구긴급조치우선사용
2019	2020	2021	3년 평균연액
35,167	46,818	48,691	43,559	435	65	91

○ 대형 자연재난과 각종 사회재난 발생이 급증하고 있어, 재난발생의 예방 및 신속한 수습, 복구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금을 확대 조성하고 운용할 필요가 있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고		2022년 기금 집행현황 출처:안전재난과

2022년말 집행 예정액 중 11.30.기준 집행현황	총 액	971,930천원
	사무관리비 (홍보, 자재구입, 긴급대응 등)	101,522천원
	공공운영비 (감염병 긴급대응)	4,052천원
	재료비 (제설용 소금)	179,324천원
	시설비 (쿨링포크, 재난취약지구 정비, 소하천정비 등)	662,101천원
	자산취득비 (지진가속도계측시스템)	5,794천원
	반환금 (20‘~21‘ 도비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	9,387천원
	민간위탁사업비	9,750천원

참고		기금 별도 적립액 현황 출처:안전재난과

(단위 : 천원)

구분	은행명	예치기간	원 금	이 자	총 액	비고
계			910,930	5,903	916,833
정기	전북은행	22.10.12~23.10.12	711,463	5,002	716,465	2.30%
정기	전북은행	22.03.21~23.03.21	154,724	700	155,424	1.20%
정기	전북은행	22.04.26~23.04.26	44,743	201	44,944	1.20%

참고		관 계 법 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약칭: 재난안전법 )

제40조(대피명령)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도록 명하거나 선박ㆍ자동차 등을 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대피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대피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9. 12. 3.>

② 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 2. 22.>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응급조치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위험구역에서의 퇴거 또는 대피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제1항에 따라 위험구역을 설정할 때에는 그 구역의 범위와 제1항제1호에 따라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행위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에게 위험구역의 설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 8. 6.>

제42조(강제대피조치)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40조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 또는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나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급하다고 판단되면 그 지역 또는 위험구역 안의 주민이나 그 안에 있는 사람을 강제로 대피 또는 퇴거시키거나 선박ㆍ자동차 등을 견인시킬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9. 12. 3.>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 등을 강제로 대피 또는 퇴거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68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①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은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ㆍ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약칭: 재난안전법 시행령 )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제75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이하 “최저적립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예치금액의 누적 금액이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의무예치금액을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5로 낮추어 예치할 수 있다.

③ 법 제6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해당 연도의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21을 말한다.

④ 제74조에 따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은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과 그 이자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기준금액의 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무예치금액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및 제75조에 따라 남원시 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개정 2020.10.19.>

3. 그 밖의 잡수입 등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1항에 따라 전용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영 제75조제2항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최저 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액”이라 한다)을 금융회사 등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 사용가능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영 제7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ㆍ보강

3.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ㆍ운영

4. 재난피해시설(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5.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6.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8.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

9. 그 밖에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임대주택 이주지원) 시장은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대당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11.18., 2020.10.19.>

제7조(주택임차비용 융자 등) ① 시장은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주택임차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1.11.18., 2020.10.19.>

② 제1항에 따른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개정 2020.10.19.>

③ 융자기간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④ 융자이율은 연리 3퍼센트로 하되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받은 자(이하 “상환의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시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10.19.>

2023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12월 05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1월 21일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2년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년  12월 5일 제2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운영(대산매립장,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으로 인하여 환경 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 영향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2023년 남원시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계획을 의결 받고자 함.

3. 주요골자

○ 기금운용의 목표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복지증진 및 편익도모를 위한 지원

○ 기금의 용도

- 주변영향지역 주민복지증진 및 편익도모 지원

4. 기금 조성 내역('22년말 기준)

○ 수 입 액 : 389,766천원 (예치금회수 93,789 전입금 295,556 이자수입 421)

○ 집 행 액 :  295,556천원

○ 적 립 액 :  94,210천원

5. 2023년도 집행계획

○ 수입계획 : 500,445천원 (예치금회수 94,210 전입금 405,340 이자수입 895)

○ 지출계획 : 405,340천원 (주변영향지역 복지자금 등 405,340천원)

○ 2023년말 조성액 : 95,105천원

6. 법적근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4조(기금의용도)

7. 금후계획

○ 주민지원협의체회의를 통하여 주변영향지역 마을 복지운영자금지원 등 추진

8.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 2022년도 말 기금 적립액은 94백만원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보면 수입계획은 예치금을 포함하여 전입금, 이자 등 총 4억 5백만원이고, 지출계획은 주변영향지역 복지자금 등으로 4억 5백만원을 집행할 계획임.

○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설치되는 법정기금으로,

○ 법 제22조 및「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용도에 맞게 운용되어야 할 것임.

○ 그러나, 지난 2020〜2021년에 ‘비료등 영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여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된 바 있음. 추후 기금 운용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위 사업이 주민소득증대 등을 위해 인정되는 사업인지 확인 검토하고 조례개정을 거친 후에 집행되도록 해야 할 것임.

○ 또한, 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수립한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과 매년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우리 시 홈페이지에서는 찾아볼 수 없음.

○ 본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확보와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통해 시설 설치를 원활히 하기 위한 기금인 만큼, 향후 소각시설 설치사업 추진을 위하여서도 기금을 충분히 확보하고, 주민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운용 노력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참고로, 환경과 기금전출금이 지난해와 비교하여 1억원(34%)이 증액되었음.

	2023년도 예산안 (단위: 천원)	2023	2022	증감액
702	기금전출금	405,340	295,556	109,784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쓰레기봉투 등 판매대금)		132,566	123,295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음식물칩 판내대금)		22,774	22,261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전출금)		250,000	150,000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고		2022년 기금 집행현황 출처:환경과

2022년 집행액 (295,556천원)	주민복지	37,644천원
	장학사업	3,500천원
	후원금(발전협의회 등)	35,750천원
	공동사업비	21,888천원
	협의체운영경비 등	9,373천원

참고		관 계 법 령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

3. 기금운용 수익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 중에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친 사업

2.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가구별 지원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제1호의 사업이나 현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가. 유치 신청한 지역주민

나.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원이 있는 세대

다. 소년소녀가장 세대, 부녀자 세대

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마. 노동력 상실 또는 60세 이상 고령자가 있는 세대

바. 소득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부채가 있는 세대(단, 기금사용계획 결정 1년 이전 분)

사. 주민건강증진 및 보건향상 증진이 필요한 세대

아.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생산시설에 투자하고자 하는 세대 등

3. 주민홍보활동, 주민의견 수렴 및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운영 경비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제10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영방법

2. 해당연도 기금 사용 계획에 관한 사항

3. 연도별 기금재산 및 집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는 남원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出捐金)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

3. 제8조에 따른 가산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5.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ㆍ처리하려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성한 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④ 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①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와 금액은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별로 달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이나 가구별로 할 수 있다.

④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 지원기준ㆍ방법, 공개내용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2.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주민지원기금의 산정)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시설의 종류ㆍ규모,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 환경상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비율을 수수료에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20. 12. 8.>

1. 환경부장관이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된 경우: 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비율

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된 경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비율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여 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량에 해당하는 폐기물 반입 수수료에 제1항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제26조(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①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나 체신관서에 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계좌를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5.>

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1조제2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출연금은 매년 3월 31일까지(최초의 출연금의 경우에는 제27조제3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명시된 지원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법 제2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수료 및 가산금은 해당 수수료와 가산금을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2항에 따른 계좌에 예금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민지원기금을 그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홍보활동, 주민 의견 수렴 및 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24조제2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하여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의 감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편익시설 운영비용의 결손을 충당하는 데에 주민지원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및 운용 실적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여건과 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로 지원하거나 별표 3의 지원사업을 실시하되, 가구별 지원 규모와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직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해서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고,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가구별로 지원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인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의 목적  2. 지원기간  3. 연차별 출연 재원의 규모 및 조달계획

4. 지원사업의 내용과 지원기간 중 연차별 투자계획  5. 지원사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

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제4항 각 호의 사항 및 지원 대상지역을 지원계획 수립 후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연도 지원사업의 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지원 목적     2. 지원 기간     3. 지원사업의 내용     4. 지원 금액      5. 지원 대상지역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09.6.16>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제27조제1항 관련)
사업 구분	사업 내용	지원사업의 세부내용
1. 소득증대사업	농림수산업시설	공동영농ㆍ영어(營漁)시설(공동영농기계ㆍ공동축산ㆍ공동어선을 포함한다), 농기구 수리시설, 공동양식ㆍ양어장, 생산품 공동저장소, 공동가공공장, 농업용 저수지, 농로(農路), 임도(林道), 농업용수로, 농업용양수장, 농작물 및 임산물 재배시설 등
	상공업시설	공업용 수도, 직업훈련소, 시장, 공용창고, 구판장(購販場), 소규모 공단 등
	관 광 산 업	휴게소, 휴양소, 토산품 판매장 등
2. 복리증진 사업	의료시 설	보건진료소 등
	사 회 복 지시설	노인회관, 마을회관, 공중목욕탕,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버스승차대기장 등
	도 로 시 설	소규모 도로 등
	항 만 시 설	소형선박용 항만시설, 소규모 어항, 호안옹벽(護岸擁壁), 방파제 등
	상하수도시설	상수도시설ㆍ하수도시설 등
	교육ㆍ문화시설	도서관, 유치원, 통학차, 문화시설, 향토박물관, 사적시설, 사회교육시설 등
	환경ㆍ위생시설	쓰레기처리시설, 배수구시설, 청소차, 공중위생시설, 환경감시시설 등
	운동ㆍ오락시설	운동장, 야영장, 운동기구 등
	전기ㆍ통신시설	공용 전기시설 및 전화시설, 텔레비전방송공동수신시설 등
	그 밖의 시설	지역 난방시설 및 난방비 지원(소각시설만 해당한다), 주택개량 등의 주거환경 개선(냉방ㆍ난방시설의 설치사업을 포함한다) 등
3. 육영사업	컴퓨터ㆍ피아노 등 교육기자재 지원, 학자금 및 장학금 지급, 장학기금 적립, 학교급식 지원 등
4. 그 밖의 사업	그 밖에 소득증대사업ㆍ복리증진사업ㆍ육영사업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
※ 비고 : 지원사업의 내용에는 소득증대사업, 복리증진사업 및 육영사업 등과 관련된 계획ㆍ조사 및 연구 사업과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운영 업무가 포함된다.

2023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12월 05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1월 21일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2년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년  12월 5일 제2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기금운용의 목표

-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기금의 용도 : 불법광고물 정비, 옥외광고정비 등(간판개선 시범사업)

4. 기금 조성 내역(2022년 말 기준)

○ 수 입 액 : 386,297천원(예치금회수 295,940, 보조금 89,682 이자수입 675)

○ 집 행 액 : 135,280천원

○ 적 립 액 : 251,017천원

5. 2023년도 집행계획

○ 수입계획 : 252,543천원(예치금회수 251,017 전입금 0 이자수입 1,526)

○ 지출계획 : 66,000천원(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리(63,000천원), 기금 반납 3,000천원)

○ 2023년 말 적립액 : 186,543천원

6. 법적근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 남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7. 금후계획

○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에 의거 적법한 집행 및 관리

8.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 2022년도 말 기금 적립액은 2억 51백만원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보면, 수입계획은 예치금에 이자수입을 더하여 총 2억 53백만원이고, 지출계획은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리에 63백만원, 기금 반납에 3백만원으로, 총 66백만원을 집행할 계획임.

○ 이 반납금은, 행정안전부 옥외광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받은 보조금 1억 3천만원 중 집행잔액에 대한 것으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남은 금액의 처리방법)에 따라, 옥외광고센터로 반납처리 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법정기금이며,

○ 「남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2조에 따르면, 기금의 재원은 광고물 등의 수수료나 전입금, 보조금 등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2023년도에는 이자수입 외에 수입계획은 없음.

○ 공모사업비 외엔 특별한 재원이 없어 연차적으로 목표금액을 조성한 후 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고		2022년 기금 집행현황 출처:건축과

2022년 집행액 (135,280천원)	전수조사 수수료	37,644천원
	지정게시대 확충 실시설계	3,500천원
	지정게시대 확충	35,750천원
	행정현수막 지정게시대	21,888천원
	버스승강장 공공게시시설 실시설계	9,373천원
	버스승강장 공공게시시설 설치 (전북은행, 공설시장 앞 등 5개소)	27,125천원

참고		관 계 법 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옥외광고물법 )

[시행 2021. 6. 10.] [법률 제17379호, 2020. 6. 9., 일부개정]

제6조의2(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6. 1. 6.>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개정 2016. 1. 6.>

1.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ㆍ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에 배분되는 수익금

2.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의 보조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6. 1. 6.>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등의 정비ㆍ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남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7. 12. 27.] [전라북도남원시조례 제1389호, 2017. 12. 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남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2.10.2017.12.27>

제2조(기금의 재원) 남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개정 2017.12.27>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7. 그 밖에 기금운용 수익 및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법 제6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용도<개정 2017.12.27.>\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7조(기금운용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4.2.10.>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을 매 회계연도 마다 남원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